국토교통부,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사례 '적발'

국토부, 상반기 전국 161곳 현장점검…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

노광배 | 기사입력 2022/08/05 [07:38]

국토교통부,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사례 '적발'

국토부, 상반기 전국 161곳 현장점검…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

노광배 | 입력 : 2022/08/05 [07:38]

[시사매거진넷=노광배] 국토교통부는 올해 상반기 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 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, 22%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 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.

 

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.

 

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% 이상 직접시공 의무(20% 이내의 하도급 가능)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.

 

  ©



점검 결과, 도급금액의 80%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(94.4%)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.

 

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.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%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.

 

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 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.

 

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%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 된다.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.

 

이와 관련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·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.

 

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하도급,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.

 

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·교육활동도 벌인다.

 

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“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·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 

또 “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  • 도배방지 이미지

광고
광고
광고
광고
광고
광고
광고
가장 많이 본 기사  
군산시, 공동학술대회 개최 ‘새만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’ / 노광배
김관영 전북도지사, 경제부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숙의 / 노광배
장수군, 내수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치어 방류 나서 / 노광배
목포시, 정부 기회발전특구 최종 선정 / 노명숙
진안군, 아동・청소년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/ 노광배
광주광역시, AI산업 이끌 예비창업자들, 창업의 날개 달다 / 노광배
尹 대통령, "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"을 주제로 「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」 주재 / 노광배
전북자치도, 도내 기업 육성 위한 벤처펀드 1조원 결성 순항 에코프로파트너스&현대차증권 등 운용사 8개사 선정 / 노광배
김제시, 3분기 환경점검 대상사업장 사전교육 실시 / 노광배
김제시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워크숍 개최 / 노광배
경제 많이 본 기사